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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일반이적)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계엄 결심 시기를 2022년 11월로 판단한 것으로 점검됐다. 특검팀은 이때를 기점으로 ^계엄 기획(2023년 10월) ^계엄 실무 준비 본격화(2024년 4월) ^계엄 선포 준비(2024년 11월) ^최종 모의(2024년 12월 2일)가 진행된 것으로 결론 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도로 이뤄진 ‘평양 무인기 작전’이 최종적으로 12·3 계엄을 위 바다이야기APK 관련 내용 한 명분 만들기용이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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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노상원 수첩’ 계엄 구상
18일 중앙일보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쯤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관저 만찬에서 김종혁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등 관련 내용 야마토플레이무상다운받기 에게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팀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당시 여소야대 구도 등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단으로 비상계엄 결심을 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비선 책사’로 지목된 노상원 전 내용사령관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교류하면서 20 바다이야기합법 관련 내용 23년 10월부터 자신의 수첩에 ‘수거대상 명부작성’이라 적는 등 계엄 구상을 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으로 방문한 하와이 소재 호텔에서 당시 김 처장,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있는 자리에서 “한동훈은 빨갱이다”고 말하고 노골적으로 야당 비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군 관련 내용 사이다쿨연결방식 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계엄 준비를 구체화했다. 이 소식을 들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반발하자 같은해 8월 12일 갑작스레 김 처장으로 장관을 교체했다. 그 직전인 4월 말 내부 반대에도 김 처장 등의 개입으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임명됐다고 봤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계엄에 활용할 인사 진용을 갖추고 비상계엄 실행을 구 관련 내용 릴플레이골드몽 체화하고 실무적 준비를 본격화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지난 10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으로 소형 무인기를 보내 전단을 살포하는 작전을 구상한다. 지난해 5월 당시 김 사령관은 민간인이던 김 처장에게 무인기 작전 관련 전투실험을 보고한다. 김 전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평양 무인기 작전을 적극적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전단에는 ‘자기 배 불리기에 여념없는 김정은’ 등 북한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인기 작전은 10월 3일을 시작으로 8일, 10일 또한 11월까지 이뤄졌다. 특히 10월 31일부터 계엄 선포 약 2주 전인 11월 19일 사이 원산, 고산, 개성, 남포, 신포 등 북한 내 정치·군사적 상징성이 커 민감한 지역을 타깃으로 이뤄졌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작전을 ‘가스라이팅’ 하듯 강요했다고 결론내렸다. 김 전 장관은 11월 18일 오물풍선 원점타격, 28일 격추도 지시했다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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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비상계엄 여건 조성 목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해 11월 24일에는 계엄 선포를 앞두고 필요한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에 대해 논의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전 내용사령관이 출장을 위해 같은 달 25일 출국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해외 출장을 가느냐”며 당장 취소하고 늦어도 수요일(27일)까지 돌아오라”고 질책했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하루 전날인 2일 윤 전 대통령 등은 최종 모의를 마쳤다. 김 전 장관은 문 전 사령관에게 특수부대를 올리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고,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특검팀은 이와 같은 일련의 계엄 준비 과정 속 ‘평양 무인기 작전’이 계엄 ‘빌드업’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사용해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려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보름·석경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