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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9곳은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일명 노란봉투법(일부개정 노동조합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당 기업들은 법적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100개 기업(매출액 5,00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기업들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도급 책임 강화가 큰 뼈대인 노란봉투법을 두고 "산업 현장에 관련 내용 오션파라다이스사례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87%는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매우 부정적 영향'을 예상한 응답율이 42%, '다소 부정적 영향'은 45%에 달하는 등 기업들은 크게 우려했다. '긍정적 영향'을 전망한 기업은 단 한 곳(1%)에 그쳤다.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관련 내용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이유로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요구 증가'(74.7%), '법 규정 모호성에 따른 법적 분쟁 증가'(64.4%)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서는 77%가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법적 갈등 증가'라고 응답했다. 개정 노조법은 특정 관련 내용 릴플레이한국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을 사용자로 보는데, 이 지배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과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 10곳 중 6곳(59%)이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예상했다. 그 뒤를 '쟁의행위 이 외의 불법행위 증가'(49%),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 등이 관련 내용 황금성페이지 따랐다.
응답 기업의 99%는 국회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가장 시급한 것으로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63.6%)를 들었다. 법 시행이 임박했는데,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단 시행 시기를 늦추고 구체적인 기준부터 마련하자는 요구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관련 내용 사아다쿨 관련 내용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노사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아름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