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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2-10 21:18 조회 350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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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학교에서 만 7세 여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48, 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허무하게 끝났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진행된 명재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은 피고의 인적사항만 점검하고 마무리됐다.
항소심 첫 공판에선 피고 또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점검하고 1심 증거의 재채택 여부, 1심 후 달라진 사정 등을 살피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날 명재완의 항소심 첫 공판이 사실상 진전 없이 끝난 것은 공판 전인 지난 7일 명재완의 변호사가 바다신2 설치 자료 사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심부터 명재완을 변호하던 법무법인 충청우산이 사임하며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는 국선변호인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 변호사가 기록을 보고 준비해야 하는데 시간이 안 돼 오늘은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인적사항만 점검하고 (추후) 속행하겠다 야마토플레이 "고 설명했다.
명재완은 재판부가 기존 변호사의 사임 이유를 묻자 "잘 모른다. 개인적 사정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검사와 변호인 측 모두 재판부의 진행에 동의하며 명재완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 대전법원 제13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존 변호사의 사임으로 첫 공판이 급히 마무 관련 내용 바다신2 설치 자료 리되자 방청석에선 "너무 하신 거 아닌가" 등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만 7살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정도, 관련 내용 야마토통기계 관련 내용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재완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충청우산의 대표 변호사 A씨는 공판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SNS) 계정에 명재완 항소 사건 변호를 사임했다고 밝히며,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이와 고통 속에 지내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겠다. 또한 피고인의 영혼 바다이야기플레이2 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이 사건을 맡을지 며칠을 고민하다 법룰가로서 훈련받은 대로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임했는데 그러한 인식이 시민들의 인식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중곤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 내용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학교에서 만 7세 여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48, 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허무하게 끝났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진행된 명재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은 피고의 인적사항만 점검하고 마무리됐다.
항소심 첫 공판에선 피고 또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점검하고 1심 증거의 재채택 여부, 1심 후 달라진 사정 등을 살피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날 명재완의 항소심 첫 공판이 사실상 진전 없이 끝난 것은 공판 전인 지난 7일 명재완의 변호사가 바다신2 설치 자료 사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심부터 명재완을 변호하던 법무법인 충청우산이 사임하며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는 국선변호인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 변호사가 기록을 보고 준비해야 하는데 시간이 안 돼 오늘은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인적사항만 점검하고 (추후) 속행하겠다 야마토플레이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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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만 7살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정도, 관련 내용 야마토통기계 관련 내용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재완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충청우산의 대표 변호사 A씨는 공판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SNS) 계정에 명재완 항소 사건 변호를 사임했다고 밝히며,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이와 고통 속에 지내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겠다. 또한 피고인의 영혼 바다이야기플레이2 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이 사건을 맡을지 며칠을 고민하다 법룰가로서 훈련받은 대로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임했는데 그러한 인식이 시민들의 인식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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